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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진행절차

조회수 |

20523

작성일 |

2004. 02. 16

 

 [ 부동산경매 진행절차 ]

 

경매신청

* 경매신청 청구액만 낙찰 후 배당된다. (경매신청채권자)

*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의 세입자만 소액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된다.

경매개시결정

* 경매사건번호가 등기부등본 갑구란에 기입등재

   (1) 임차인 현황조사 : 집행관

   (2) 감정평가 명령 : 한국감정원 - 금융기관

                                사설감정기관 - 금고.회사.개인

   (3)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보정 : 금융기관.금고 - 송달유무 관계없이 진행

                                                  개인.회사 - 송달이 되어야 경매진행

신문공고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내지 20일 후 최초 경매기일 지정

입찰(경매)기일

* 유찰시에는 경매기일이 다시 지정됨(최초 감정가의 20% 하락)

*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 결정

* 농지인 경우 최고가입찰자 증명원 발급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 소액 및 확정일자임차인.임금채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 권리 득실 변경시 낙찰부허신청서 제출

낙찰기일

* 판사가 낙찰허가. 불허가 결정하여 법원게시판에 공고

* 낙찰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이해

   관계인이 경매계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 낙찰불허가결정 사유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2) 입찰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입찰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대금납부기일

* 낙찰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지정(대금납부기간 지정).

* 항고(재항고)가 기각되어 사건기록이 경매법원에 송부된 후 2주 이내

   지정된 기일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재경매기일 3일전까지 납부가능

   (잔대금+지연이자+광고료(신문공고된 경우)+송달표)

* 차순위입찰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입찰자가 대금납부할 수 있다.

* 잔대금 납부후

   (1)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다.(인도명령결정문.송달확정증명원)

   (2) 명도소송 제기할 수 있다.(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후)

   (3) 소유권이전. 마소 촉탁등기 신청 할 수 있다.

   (4) 3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해야 한다.(미납시 가산세 부과)

   (5) 등기권리증은 2주 후에 경매계에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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