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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

조회수 |

3851

작성일 |

2004. 09. 14

가등기 담보의 설정을 위한 가등기를,특히 담보가등기를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담보 가등기에 관해 주의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나.저당권설정등기와는 달리,담보되는 채권에 한하여(채권액.채무자등)는 일체 기재하지 않는다.또한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는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2)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 가진 것으로 이해되나,담보 가등기는 그 밖에 실체적 효력이 인정된다.즉,가등기 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붙여진 경우,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제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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