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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부청구

조회수 |

2368

작성일 |

2004. 07. 23

국세 징수법상 국세,지방세,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법인이 해산한때)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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