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호남경매신문입니다.
이용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참고사항?
▣ 유치권(留置權)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 58조). 즉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예컨대 가구상은
가구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까지는 수리한 가구를 유치해서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 경매실무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의 종류?
1.공사대금
건축주(소유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증.개축하거나 또는 대수선하고
그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 받지 못한경우에 공사한 자는 공사한 대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여 경락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경매목적부동산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유치권이 이에 해당함.
2.필요비/유익비 등 지출비용
경매목적부동산상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제 3취득자(경매개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의 현상유지 또는 가치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경매절차중 필요비/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실기한 경우에는
경락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유치권의 성립?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이 되므로 그 결과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되면 그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성립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합니다.
◇ 유치권 있는 경매 부동산의 낙찰 참여 여부
유치권 있는 경매 부동산은 낙찰자가 유치권을 그대로 인수해야 하므로 입찰에 주의가
요구됨.
유치권자는 채무의 변제가 있기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막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유치권 있는 물건의 경우 유치권 설정액 등을 정확히 알고 경매에 임해야 하며,
유치권의 설정액을 포함한 만큼으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입찰에 참가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음.
또한 유치권의 실제 금액의 판단 여부에 철저한 조사.분석이 요구됨.
상담전화 ?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
윗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