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02.11.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임xx씨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자가 01.04.22일자로 신고되어 있고
최초 근저당설정일자가 2003/06/25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며 낙찰자는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상가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은 주택의 전입일자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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