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토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토지의 담보가치를 보전하기위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과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권을 설정하여놓으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저당 토지상에 건물이 신축될 것을
예견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처럼 토지만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저당권 설정시
지상권도 함께 등기되며 저당권과 지상권의 등기일자도
동일하고 등기 순위번호도 곧 바로 연결됩니다
등기부 확인시 저당권자와 지상권자가 동일하다면 이는
동일채권에 기한 물권설정이므로 선순위지상권이라하더라도
저당권과 같이 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문의하여 지상권의 말소유무를 확인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의 선후 순위 구분 방법
등기한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순위의 기준은 등기의 선후에
따릅니다.
등기의 선후는 등기용지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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