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외건물이 있는 경우의 권리분석

제시외건물이 있는 경우의 권리분석

제시외건물이란 집행관의 현황조사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 "부동산등기부 상에 표시되어 있진 않은 미등기 상태의 증.개축된 부분"이 있는 경우 또은 '미등기 상태의 부속물'등이 있는 경우 그 증.개축된 부분 또는 그 부속물을 제시외 건물이라 한다.
경매실무에서는 이러한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상에 표시된 주된 건물에 포함시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본래의 건물보다 제시외 건물이 더 큰 경우에 부합물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면적만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고,위치.용도,구조,건축재료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

따라서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우선 현장조사를 통해 증.개축된부분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세워진 독립성이 있는 물건인지를 파악해야하며,아울러 법원의 현황조사상의 감정평가서상에 포함되어 전체 감정가가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감정평가서 상에 제시외건물의 가격평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에게 제시외건물의 소유권도 함께 귀속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