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자, 강제경매절차를 밟아 얼마전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소환장을 받고 가보니 배당표상에는 전액배당이 되었는데 후순위채권인 은행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하더군요.제 전 거주지가 군부대 관사였는데 은행측은 관사퇴거증명원상의 퇴거일자가 은행측 근저당 설정일자보다 하루 늦다며 배당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잘못하면 전세보증금을 못받을지도 모르겠는데 판례를 참조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 96. 4.16일:본인 전세계약(2500만)-전입신고-확정일자 취득
- 임대인으로부터 열쇠 인수하여 일부 세간살이 옮기기 시작
- 96. 4.17일:본인 최종 이사 완료
- 96. 4.18일:은행 근저당 설정(최고7천만원)
- 96. 4.19일:군부대 관사퇴거증명원상 퇴거일자
- 99.10.25일:본인 임차인으로 배당신청
- 00. 3월:4천만원에 경락
상기의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1.은행측의 배당이의소송으로 인해 제가 배당을 받지 못할 확률은?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관사퇴거일보다 우선하지 않는지요?
2.만약 배당을 못 받으면 대항력은 갖출 수 있는 건지요?
상기의 일자 중 대항력을 인정받는 날짜는?
3.은행의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의 진행일정은?
4.제가 불리하다면 배당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와 법무사중 어느 쪽에 의뢰를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제 경우 얼마정도 들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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