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법정지상권의 유형 )
*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경매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 토지 소유자는 변동이
없으나 건물만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
* 토지권이 제한을 받는 경우 : 토지.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으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권의 경매
실행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권의 제한을
받는다.
* 입목의 경우 :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토지만 저당 설정한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지상권) :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분묘가 분봉된 경우에
한해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법정지상권이 예상되는 물건을 파악하는 법 )
* 토지와 건물이 분할경매되는 경우
* 토지 경매시 소유자 미상 건물 또는 제시외 건물이
있는 경우
* 등기부등본상 미등기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 축조중인 경우
* 경매정보지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지상에 건물 소재',
'제시외 건물 소재', '상기건물로 사용중' 등의 표시가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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