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공유지분의 경우 측량을 불가능합니다.
1/4지분에 대한 부분만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지분 ]
가. 정의
공유지분권은 목적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가 각각의 지분으로
나눠어져 있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나 낙찰 이후 지분의 비율에 따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때는 낙찰을 받더라도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소유 후에도
권리 행사가 까다롭다.
예컨대 1/2의 공유지분을 가진 물건 A의 감정 가격이
5천만원일 때 법원 경매
공고상의 감정평가액은 A의 감정가 5천만원×1/2(공유지분)
= 2천 5백만원으로
기재된다.
나. 민법상 공유지분 해석
■ 공유물의 처분, 사용, 수익
공유지분의 처분
공유자는 본인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을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처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경매에 의한 공유지분의 낙찰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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