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명도소송시 소요되는 비용
*변호사 선임비
통상 점유부분가액(전세보증금상당액)의 10%
(최소 200만원이상~명도목적물가액의 10%의 범위내)
*강제집행비용
강제집행을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할 경우에는 집행관수수료
등의 노무비.집행접수비 등 통상 100~200만원.가구보관료
*낙찰자 승소시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
-변호사선임비용 중 법정변호사비용( 100만원이하의 금액)
-소송진행을 위해 낙찰자가 지출한 비용
(인지대/송달료등의 소송비용 및 부대비용)
-강제집행비용
(집행접수비용/집행관 등의 노무비용)
-낙찰대금납부일 또는 배당기일로부터 명도시까지
점유한 기간동안의 임대료
2.명도소송절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명도 등 소송을 위한 소장 접수
-심리 및 결심(변론)
-승소판결
-집행문부여신청(판결문에 집행문부기)
-강제집행신청( 명도소송 집행 접수 )
-강제집행비용예납(집행위임장첨부)
-집행관의 강제집행 실행
-낙찰자에게 목적물 명도
3.명도소송 기간
대략 1심에서 종결되는 데 소요기간은 4~6개월 정도이며
항소/상고 등 2심/3심으로 진행될 경우 1년이상
소요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자와 대화로 원만히 합의를 보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구법에서는 소유자,채무자등 경매개시결정이후
점유자에 한해서는 인도명령 대상이었으나
신법(2002.7.1개정)에서는 대항력있는 임차인
매각으로 소멸되지않는 전세권자.유치권자등을 제외한
모든 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을 발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금납부 인도명령신청기간인 6개월이 경과하면
명도소송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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