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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948번 답변에 대한 궁금증

조회수 |

618

작성일 |

2002. 02. 20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이사와 주민등록 전입시까지 그

 

  주택의 등기부상에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저당권,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임차인을 말함.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등기부상의 저당설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음.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 제3자에 대하여 대항 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경매(낙찰)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락(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즉 임대차기간까지 또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락인에게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2. 근저당설정이 최선순위일 경우(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가 됩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일 경우

 

    말소기 되지 않습니다.

 

3. 입찰이 실시되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을 때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입찰절차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낙찰 허가 또는 불 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는 기일

 

을 낙찰기일이라 함.

 

--배당요구신청의 경우 법원에 문의하셔서 그 신청절차와 방법 및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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