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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경매시 전세보증금 고민중

조회수 |

632

작성일 |

2002. 02. 20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순위 = 근저당 : 주택은행 1500만원 -- 1992.7월

 

2순위 = 세입자 : 임차인     4500만원 -- 2001.1월

 

3순위 = 가압류 :                1700만원 -- 2001.6월

 

4순위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2002.2월

 

1. 경매시 배당신청을 하게 되면 배당금외 부족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지요 ?  

 

    --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받으시고 부족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항력이 있을 경우 ?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했을 경우 배당받고 배당 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설정이 최선순위일 경우(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가 됩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일 경우

 

      말소기 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돈을 빌려 주면서 매매계약을 맺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을

 

때 해두는 가등기이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오면 인수, 나중에 오면 말소된다.

 

▶ 소유권 이전담보가등기

 

돈을 빌려 주면서 저당권 설정 대신 마치 채무자의 부동산을 사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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