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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택임차권은?

조회수 |

635

작성일 |

2002.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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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임차권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차임을 줄 것을 약정하고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임. 주택임차권은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통해 물권화가

 

가능함.

 

말소기준등기 이전은 확정일자가 없이도 인수가 가능하나, 말소기준권리 이후는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에 배당 신청에 의해 배당을 받을 수 있음.

 

* 김말자의 주택임차권 소멸시기 ?

 

  임차인 김말자씨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요구신청이 되어있다면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소유권이전을 하면 주택임차권은 말소가 됩니다.

 

  대항력유무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항력이 있을 경우 ?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했을 경우 배당받고 배당 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낙착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등기관계와 임대차관계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현지답사도 필히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투자목적에 맞어야 하며 현시세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전에 필히 물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참가바랍니다.

 

기타 컨실팅에 관한 문의는 아래 호남경매컨설팅(226-7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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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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