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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임대차 보호법

조회수 |

911

작성일 |

2004. 12. 20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므로 법시행이전에 설정된 권리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주장할수 없으면 이 법시행일 이후에 발생된 권리관계에 대해서만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및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경매접수일은 크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2000.01월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권리주장을 할수없습니다 대부분 상가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이 경매에 나온다면 사실상 보증금을 대부분 포기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채무자나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모두 인도대상입니다 단 법개정이후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인도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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