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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답변>명도소송

조회수 |

873

작성일 |

2004. 12. 15

참고로 구법에서는 소유자,채무자등 경매개시결정이후 점유자에 한해서는 인도명령 대상이었으나 신법(2002.7.1개정)에서는 대항력있는 임차인 매각으로 소멸되지않는 전세권자.유치권자등을 제외한 모든 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을 발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금납부 인도명령신청기간인 6개월이 경과하면 명도소송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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