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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명도사건에 관하여

조회수 |

627

작성일 |

2000. 05. 08

대항력 없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을 받기위하여 명도확인을 하여주라고하여 인감증명과 명도확인을 받고 배당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제와서 이사를 않합니다. 낙찰자가 인감증명과 명도확인서를 받았으므로 점유하여도 법적하자가 없는지 아니면 명도소송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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