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즉 등기부상
임의 또는 강제경매 접수일
이후 점유자) 등 가족포함
* 명도소송 재상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무상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 중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인도명령 기간 : 보통 신청후 2~3주 후
* 명도소송 기간 : 소 제게 후 6개월(1심에서 불복,
항소 및 대법원 상고심 기간 포함)
-- 이용자님의 경우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보실 때
소유자및 세입자와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듯힙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법무사를 이용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전 해당법원에 신청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를 이용하실 경우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임야에 미포함된 과실수가 있을 경우 ?
먼저 법정지상권 성립여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면 과실수
소유주와 합의를 보셔서 토지사용료를
받은 방법이 있고 과실수 부분을
구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과실수 소유주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 성립기간동안
과실수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행사를
하실수 없습니다. 토지부분만 소유권행사를
할수 있음.
가장 먼저 법정지상권 성립여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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