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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인도명령과명도소송에...

조회수 |

699

작성일 |

2002. 01. 22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즉 등기부상

 

    임의 또는 강제경매 접수일 이후 점유자) 등 가족포함

 

* 명도소송 재상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무상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 중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인도명령 기간  : 보통 신청후 2~3주 후

 

* 명도소송 기간 : 소 제게 후 6개월(1심에서 불복, 항소 및 대법원 상고심 기간 포함)

 

-- 이용자님의 경우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보실 때 소유자및 세입자와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듯힙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법무사를 이용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전 해당법원에 신청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를 이용하실 경우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임야에 미포함된 과실수가 있을 경우 ?

 

   먼저 법정지상권 성립여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면 과실수 소유주와 합의를 보셔서 토지사용료를

 

   받은 방법이 있고 과실수 부분을 구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과실수 소유주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 성립기간동안 과실수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행사를

 

   하실수 없습니다. 토지부분만 소유권행사를  할수 있음.

 

   가장 먼저 법정지상권 성립여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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