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에 매각대상아닌 미등기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성립되는 경우 경락자는 임의로 처분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거가능건물은 철거소송을 하시면 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신축.개축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기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이 노후 건축물로 재건축 또는 개축시(개축을 할 때에는 개축전에
경매실행이 된다면 지상권은 소멸된다)는 동일성을 유지해야만 법정지상권을
인정도고,만약 동일성을 잃으면 법정지상권은 소멸됩니다.
기타 건물의 철거소송이나 기존 비닐하우스 소유자의 신축.개축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방법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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