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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조회수 |

638

작성일 |

2002. 01. 11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등기내용이 빠져있군요

 

등기내용가 함께 다시 질문을 하시던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을 경우 ?(말고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빠를 경우)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을 경우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고 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 임대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을 경우 ?(말고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늦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을 경우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음

 

만일 배당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인 경우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질문에서 등기내용이 빠져있어 답변드리게 곤란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배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함.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 이전인 경우 인수되지만,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자이거나

 

경매 신청 기입등기를 기준으로 전세권 존속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말소됨

 

[참고 2]

 

아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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