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낙찰받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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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인이 체납한 관리비은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만 내면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최근 대법원판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아파트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최근 판례 】

--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 --

새로 이사온 아파트 입주자는 전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 에 대한 부분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이로써 그 동안 아파트 체납관리비 승계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엇갈리던 견해를 보 이던 하급심판결들이 최종 정리되게 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은20일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박모씨(56)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1다867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체납관리비 전체 채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3조1항은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 점,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 하는 점 등에 비춰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 인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리규약 제6조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4항, 집합건물법 제42조1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 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해 효력 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 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13조1항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 에 관한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아 유효한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인 원고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98년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박씨는 입주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2백70여만원을 내라고 독촉하자 이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2심에서는 승소판결을받았었다 --법률신문 기사내용

<<<< 판 례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공2001.11.1.(141), 2258] 판시사항】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판결요지】 [다수의견]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전체에 대하여 입주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 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 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등을 고 려하면,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 택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으 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 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 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 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 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 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 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 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별개의견] 아파트 관리규약은 자치법규로서 집합건물법제42조 제1항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물론 그 특별승계인에 게도 효력이 미치는바, 집합건물은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사용 하는 건물이므로, 헌법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규약을 통하여 구분소유자나 그 특별승계인의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가 하는것이 허용된다. 규약으로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구분소유자' 에는 규약 제정 당시의 구분소유자뿐만아니라 규약이 제정된 뒤 구분소 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되므로, 규약으로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의 권 리를 제한하는 것이 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집합건물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