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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인도명령집행비용

조회수 |

722

작성일 |

2001. 12. 26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명령판결이나 명도소송 신청시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다.

 

(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 아니고 점유이전가처분신청임 )

 

* 점유이전가처분 : 현재 살고 있는 상대를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할 때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

 

* 인도명령신청후 집행비용을 소유자(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자(채무자)에게 청구는 가능합니다.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가까운 벌률사무소에 문의하셔서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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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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