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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상권 설정은?

조회수 |

680

작성일 |

2001. 12. 14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함.

 

* 위의 설명처럼 채권자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갖기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설정을 합니다.

 

-- 참고사항(1)---

 

지상권 설정 등기
 

기본 서류

1.토지대장등본
2.개별공시지가확인원
3.지상권설정계약서
4.인김증명서(일반)
5.위임장

6.등기권리증
7.의무자주민등록초본(주소가 상이한 경우)
8.권리자 주민등록등본
9.도면(구분 또는 토지의 일부)

제 세 공 과 금

1.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2.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3.
첨부수입인지 : 3,000원
4.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부동산 1개당 5,000원

기 본 보 수 액

40,000원

누진 및 가산액

보수표 참조

 

--참고사항(2)---

 

* 법정지상권

 

가. 정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경매 등의 이유로 각각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인정해 준 제도이다.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처분시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

 

나. 법정지상권의 유형

 

■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경매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는 변동이 없으나 건물만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

 

■ 토지권이 제한을 받는 경우

토지.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으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권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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