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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함.
* 위의 설명처럼 채권자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갖기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설정을 합니다.
-- 참고사항(1)---
지상권 설정 등기
기본 서류 |
1.토지대장등본
2.개별공시지가확인원
3.지상권설정계약서
4.인김증명서(일반)
5.위임장 |
6.등기권리증
7.의무자주민등록초본(주소가 상이한 경우)
8.권리자 주민등록등본
9.도면(구분 또는 토지의 일부)
|
제 세 공 과 금 |
1.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2.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3.첨부수입인지 : 3,000원
4.대법원등기수입증지 : 부동산 1개당 5,000원
|
기 본 보 수 액 |
40,000원 |
누진 및 가산액 |
보수표 참조 |
--참고사항(2)---
* 법정지상권
가. 정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경매 등의 이유로 각각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인정해 준
제도이다.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처분시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
나. 법정지상권의 유형
■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경매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는 변동이 없으나 건물만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
■ 토지권이 제한을 받는 경우
토지.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으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권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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