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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경락된 아파트 처리?

조회수 |

653

작성일 |

2001. 12. 10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락된 아파트의 문이 잠궈진 경우 낙찰자 임의대로 문을 따고 들어가실면

 

안됨니다.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시어 그 절차에 따라 집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법원에 문의하시면 그 절차와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즉 등기부상

 

임의 또는 강제경매 접수일후 점유자) 등 가족 포함

 

신청후 진행절차 : 인도명령 대상자가 소유자 또는 채무자일 경우 심문없이

 

                          집행하나, 불법점유자인 경우 반드시 심문 후 명령함.

 

2) 명도소송 대상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무상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 중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신청후 진행절차 : 정식 재판에 의해 직접 심문하고 입증자료, 증인 신청 등

 

                          종합 참작하여 판결함

 

그리고 체납된 관리비의 경우 보통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재판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 의하면 경매물건의 밀린관리비(채납관리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분쟁의 소지(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피해 : 수도. 난방등 정지)

 

가 있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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