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아닌 제시외건물이 소재함이란 토지위에 매각대상아닌
미등기건물이 소재한다는 말로 낙찰후 법정지상권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임의로 건물을 처리할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이용에 제한이 따를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정지상권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매각대상이 아닌 제시외건물부분은 낙찰자가 권리행사를
할수 없고, 지상권 설정기간동안 토지사용료를 받은 방법이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의 유형 )
*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경매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 토지 소유자는 변동이
없으나 건물만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
* 토지권이 제한을 받는 경우 : 토지.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으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권의 경매 실행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권의 제한을 받는다.
* 입목의 경우 :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토지만 저당 설정한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지상권) :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분묘가 분봉된 경우에
한해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법정지상권이 예상되는 물건을 파악하는 법 )
* 토지와 건물이 분할경매되는 경우
* 토지 경매시 소유자 미상 건물 또는 제시외 건물이 있는 경우
* 등기부등본상 미등기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 축조중인 경우
경매정보지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지상에 건물 소재',
'제시외 건물 소재', '상기건물로 사용중' 등의 표시가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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