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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없는 임차인....

조회수 |

1057

작성일 |

2004. 08. 06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 설정권자(2002.0.07)보다 전입일자(확정일자없음)가 늦은 소액 임차인(보증금 3000만,2002.04.02)이 배당요구를 안했을 경우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매수인이 인수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인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한 푼도 받지 못한 소액임차인이 후순위 근저당 설정권자로 부터 부당이익 반환 소송에서 승소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매수인의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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