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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우선매수?

조회수 |

638

작성일 |

2001. 10. 17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과 경락인의 상계신청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법원 담당계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는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매수

 

 청구권이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공유 부동산 채무자 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신청 있음을

 

 통지해야 하며(통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다른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집달관이

 

 경매를 종결 선언할 때가지)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신청금의

 

 1/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집달관에게 납부하여 최고가매수신청인의 자격으로

 

 우선매수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우선매수신청이 있으면 공유지분 경매당해사건에

 

 대한 제3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락자로 허가되지 않고, 우선매수신청권자의 우선

 

 매수청구권에 밀려서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위치에 서게 된다.

 

--경락인의 상계신청서

 

채권자가 경락인인 경우에 그 채권의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한 때에는

 

매입대금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된다. 다만 상계할 경락인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 있는

 

때에는 이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경락인일 때에는 상계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대금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을

 

동일 일시에 지정한다.

 

상계신청은 배당액이 대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할 수 있고, 배당액이 대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상계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계신청서, 상계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경매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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