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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실전 권리 분석1

조회수 |

652

작성일 |

2001. 09. 17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법원에 서 조사된 내용을 열람하셔서

 

확인바랍니다.

 

입찰기일 1주일전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찰당일에도 1시간정도

 

열람할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당관계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법원에 문의바랍니다..

 

컨설팅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컨설팅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배당 순위 ]

 

■ 제0순위

 

▶ 경매 비용

· 경매 신청서 및 부동산 임대차조사 신청서 등에 첨부한 인지대

· 자격증명, 등기부등본, 공과증명서 등의 발급 비용

· 경매 신청 당시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상속 기타 대위등기한 경우 그 비용

· 상속인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시

    선임 비용 및 보수

· 경매 신청을 위한 여비, 일당

· 경매 신청 기입등기의 촉탁 비용

·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 집행관 집행 수수료

 

▶ 경매 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

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제출한 제3자는 경매법원에 대하여 필요비에 관해서는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증가한 현존액을 증명하여 상환 청구하여

야 한다.

 

■ 제1순위

 

▶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우선변제액 1천 2백만원, 기타지역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우선변제액 8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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