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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그린벨트 1천440만평 해제될 듯
--어등상 지구 85만여평 포함...개발사업 추진 '청신호'
어등산지구를 포함한 광주권 1천440만평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법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현안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광주시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건교부에
제출한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에 광주권의 경우 어등산 지구 85만여평을
비롯해 40여개소 1천
440만평, 2만1천여가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실제 해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이번 국토연구원의 조정안은 환경성 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지를 중심으로
조정가능 지역으로 설정했으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집단취락을 우선적으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주민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번 개잘제한구역 해제 방침으로 광주시는 그동안 법적
규제에 묶어 난항을 겪던
어등산 개발과 효천역 역세권 개발 등 현안 사업 추진에
탄역을 받게 됐으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약 2만여 가구가 주택 신.개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 어등산이 포함 된 것 이외에는
정확한 해제지역을 알 수 없다"면서
"최종 해제결정이 나는 지역은 일단 그린벨트 상태로
존치시킨뒤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착수해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31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개최한 뒤 오는
9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확정, 9월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조정가능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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