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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전세집 경매

조회수 |

631

작성일 |

2001. 09. 03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분이 세입자이신지요?

 

세입자의 경우 최초저당일보다 전입.확정일자가 늦으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받고 부족분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께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

 

법원에 상계신청을 하실 경우 대금납부기일과 배당기일이 같은 날이 돼서

 

세입자의 배당금액을 빼고 대금납부하시는 것과 같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당에 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법원 담당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배당 순위 ]

 

■ 제0순위

 

▶ 경매 비용

· 경매 신청서 및 부동산 임대차조사 신청서 등에 첨부한 인지대

· 자격증명, 등기부등본, 공과증명서 등의 발급 비용

· 경매 신청 당시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상속 기타 대위등기한 경우 그 비용

· 상속인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시

    선임 비용 및 보수

· 경매 신청을 위한 여비, 일당

· 경매 신청 기입등기의 촉탁 비용

·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 집행관 집행 수수료

 

▶ 경매 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

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제출한 제3자는 경매법원에 대하여 필요비에 관해서는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증가한 현존액을 증명하여 상환 청구하여

야 한다.

 

■ 제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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