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므로 법시행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는 해당이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위의 내용이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작성하여 신고하여야 이 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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