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근저당(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전세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기타 임차인이 있는지 필히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바랍니다.
[참고사항]
* 전세권에 대해서...
가. 정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전세권의 권리 실행시에는 해당 부동산에의
거주를 요하지는 않는다.
나. 전세권의 특성
·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
· 토지에 대해서도 전세권이 이용될 수 있으며,
지상권보다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에
유효하다.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소유자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넘길 수 있는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기간 10년이고,
그 이상은 10년으로 간주된다.
단, 건물 전세권은
최소 1년이어야 하며 1면 미만은 1년을 존속기간으로 간주한다.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므로
전세권의 양도, 담보 제공,
임대가 가능하다. 단, 설정
행위로서 처분을 금할 수 있고 처분금지의 특약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전세권자는 설정 행위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
(전세를 얻은 후 다시
제3자에게 전세를 놓는 것)를 할 수 있다.
다. 전세권의 소멸
· 전세권도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 소멸에 의해
소멸한다.
· 특수한 소멸
-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특약을 지키지 않을
때 전세권자의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 전부멸실 또는 일부멸실일 경우 소멸 가능하다. 단,
일부멸실의 경우 부동산의 목적
달성 불가시만 소멸 가능한데,
목적 달성 불가시에만감액 청구도 가능하다.
- 전세권의 포기
경매의 실행에 의한 소멸
① 앞선 저당권이 있는 경우 소멸된다.
② 경매 신청 기입등기 후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소멸된다(만약 전세권자가
전세금이 전액 배당이
안될 경우 소유자와 짜고 재계약 설정 후 인수토록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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