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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년 남은 전세권등기

조회수 |

669

작성일 |

2001. 08. 03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근저당(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전세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기타 임차인이 있는지 필히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바랍니다.

 

[참고사항]

 

* 전세권에 대해서...

가. 정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전세권의 권리 실행시에는 해당 부동산에의 거주를 요하지는 않는다.

나. 전세권의 특성

·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

· 토지에 대해서도 전세권이 이용될 수 있으며, 지상권보다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에

    유효하다.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소유자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넘길 수 있는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기간 10년이고, 그 이상은 10년으로 간주된다.

    단, 건물 전세권은 최소 1년이어야 하며 1면 미만은 1년을 존속기간으로 간주한다.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므로 전세권의 양도, 담보 제공,

 

    임대가 가능하다. 단, 설정 행위로서 처분을 금할 수 있고 처분금지의 특약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전세권자는 설정 행위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

 

     (전세를 얻은 후 다시 제3자에게 전세를 놓는 것)를 할 수 있다.

 

다. 전세권의 소멸

 

· 전세권도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 소멸에 의해 소멸한다.

 

· 특수한 소멸

 

-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특약을 지키지 않을 때 전세권자의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 전부멸실 또는 일부멸실일 경우 소멸 가능하다. 단, 일부멸실의 경우 부동산의 목적

 

    달성 불가시만 소멸 가능한데, 목적 달성 불가시에만감액 청구도 가능하다.

 

- 전세권의 포기

 

경매의 실행에 의한 소멸

 

① 앞선 저당권이 있는 경우 소멸된다.

 

② 경매 신청 기입등기 후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소멸된다(만약 전세권자가

 

     전세금이 전액 배당이 안될 경우 소유자와 짜고 재계약 설정 후 인수토록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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