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법정지상권성립여지질문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 대지를 구입하셨는데 대지위의 건물이 법정지상권성립이 된다면 대지를 구입하신분께서는 대지위의 건물에 대해서 임의대로 처분할수 없습니다 보통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소유자와 합의하시여 따로 구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건물소유주로부터 대지(토지)사용료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시전에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돈만으로는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점과 해결이 된다해도 몇년 또는 몇십년이 걸려야할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가 아닌 분활 경매되는 경우는 주의를 요함. *토지만을 경매하는 경우에 그 지상위에 '평수 미상의 건물소재" "평가외 건물 요함" "소유자 미상의 건물 소재" "평가외 단층 유함" "건축중 건물 유함"등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와 감정평가서에 의해 기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매 목적물권은 주의를 요함. *미등기 건물이 대지위에 존재할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등기부 등본상에는 미등기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등은 주의를 요함. *토지에 저당권 설정 이전에 또는 설정 당시에 타인 소유권 건물이 토지위에 축조되어 있는 경우는 주의를 요함. -법정지상권및 철거에 대한 부담발생 또는 유치권 발생에 따른 문제발생 우려. *나대지 상태로 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후 저당권 자(채권자)의 건축허가 동의서가 첨부(준공과 함께 완성된 건물에 제1순위로 추가담보 받기위한 조건부 동의서)된 건축물이 신축중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준공 전의 건축물이 무주물상태로 평가외 물건으로 경매가 진행되는경우는 더더욱 주의를 해야함.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는 시공회사(건설사)나 하도급 업체들의 채무보전으로 매우 시끄러울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기타 질문사항은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정 보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6716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