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전입은 임차인 본인의 것이어야 하나 임차인의
처나, 자녀 등과 같이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주민등록이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전입을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대법원 1988.6.14. 선고,87다카3093판결)
위에 판례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용자님과 같은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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