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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전입

조회수 |

601

작성일 |

2001. 07. 18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전입은 임차인 본인의 것이어야 하나 임차인의 처나, 자녀 등과 같이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주민등록이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전입을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대법원 1988.6.14. 선고,87다카3093판결)

 

위에 판례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용자님과 같은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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