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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인도명령 에대하여?

조회수 |

699

작성일 |

2001. 07. 13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불법점유자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무상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인 경우에는 명도소송에 해당됩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질수 있는 경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전세계약이 되어있어야 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점유자(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즉 등기부상

 

임의 또는 강제경매 접수일후 점유자)인 경우는 인도명령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사항--

 

1)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즉 등기부상

 

임의 또는 강제경매 접수일후 점유자) 등 가족 포함

 

신청후 진행절차 : 인도명령 대상자가 소유자 또는 채무자일 경우 심문없이

 

                          집행하나, 불법점유자인 경우 반드시 심문 후 명령함.

 

2) 명도소송 대상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무상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 중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신청후 진행절차 : 정식 재판에 의해 직접 심문하고 입증자료, 증인 신청 등

 

                          종합 참작하여 판결함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정 보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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