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점유자(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즉 등기부상
임의 또는 강제경매 접수일후 점유자)인 경우는 인도명령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사항--
1)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즉 등기부상
임의 또는 강제경매 접수일후 점유자) 등 가족 포함
신청후 진행절차 : 인도명령 대상자가 소유자 또는 채무자일
경우 심문없이
집행하나,
불법점유자인 경우 반드시 심문 후 명령함.
2) 명도소송 대상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무상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 중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신청후 진행절차 : 정식 재판에 의해 직접 심문하고
입증자료, 증인 신청 등
종합
참작하여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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