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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최우선변제금액

조회수 |

883

작성일 |

2004. 04. 26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범위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면 월세×100을 하고 여기에 보증금을 더하면 됩니다. 3000만원에 월30만원의 상가인 경우 30만×100하면 3000만원이 되며 여기에 보증금 3000만원을 더하면 6000만원이 되므로 상가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같은 경우 전세권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시고 관할세무서에서 검인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 확정일자보다 늦은 다른 물권 및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2002년 11월 1일 이전인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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