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범위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면
월세×100을 하고 여기에 보증금을 더하면 됩니다.
3000만원에 월30만원의 상가인 경우
30만×100하면 3000만원이 되며 여기에 보증금 3000만원을 더하면
6000만원이 되므로 상가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같은 경우 전세권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시고 관할세무서에서 검인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 확정일자보다 늦은 다른 물권 및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2002년 11월 1일 이전인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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