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명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입자와 합의를 보시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사비용정도 주고 합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시간적으로 가장 빠름
만일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고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한
전세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낙찰자는 그 금액을 지불하고 나가라고 해야 하며, 세입자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전세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세금
전액을 주고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고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일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명도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송 절차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시던지 법원에
문의바랍니다.
-- 참고사항 --
1)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즉 등기부상
임의 또는 강제경매 접수일후 점유자) 등 가족 포함
신청후 진행절차 : 인도명령 대상자가 소유자 또는 채무자일
경우 심문없이
집행하나,
불법점유자인 경우 반드시 심문 후 명령함.
2) 명도소송 대상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무상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 중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신청후 진행절차 : 정식 재판에 의해 직접 심문하고
입증자료, 증인 신청 등
종합
참작하여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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