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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명도에 대해서...

조회수 |

646

작성일 |

2001. 07. 13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명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입자와 합의를 보시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사비용정도 주고 합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시간적으로 가장 빠름

 

만일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고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한 전세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낙찰자는 그 금액을 지불하고 나가라고 해야 하며, 세입자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전세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세금 전액을 주고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고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일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명도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송 절차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시던지 법원에 문의바랍니다.

 

-- 참고사항 --

 

1)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즉 등기부상

 

임의 또는 강제경매 접수일후 점유자) 등 가족 포함

 

신청후 진행절차 : 인도명령 대상자가 소유자 또는 채무자일 경우 심문없이

 

                          집행하나, 불법점유자인 경우 반드시 심문 후 명령함.

 

2) 명도소송 대상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무상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 중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신청후 진행절차 : 정식 재판에 의해 직접 심문하고 입증자료, 증인 신청 등

 

                          종합 참작하여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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