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같은 사람에게 속하였으나 어떤 사정으로 이들 토지와 지상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소유자에게는 그의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건물소유자는 아무런 권리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법률은 그 건물을 위하여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민법은 다음 두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민법 305)이다. 대지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으나 건물이 경매됨으로써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한 편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것이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366)이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187). 그 효력은 건물이용에 적당한 범위에 미치고, 지료(地料)는 당사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며, 존속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예에 의한다(281). 위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이며 일반적으로 제시외건물에 대하여 토지세를 청구하십시오. 분명 그집의 주인이 있을 겁니다. 토지세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받지못한 토지세를 건물에다가 압류를 한후에 경매를 실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그 이전에 건물값 일부를 쳐주고 매입을 하시는 것 도 좋을듯 싶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