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
1)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3)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경우에 경매
또는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1) 불에 안타는 건물 : 30년(석조.석회근.와조.수목
등)
2) 불에 타는 건물 :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 : 5년
이용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물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임의대로 처분이나
파손할 수 없습니다. 그 물건의 소유주와 합의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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