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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상권문의

조회수 |

632

작성일 |

2001. 07. 12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

 

1)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3)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경우에 경매 또는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1) 불에 안타는 건물 : 30년(석조.석회근.와조.수목 등)

 

2) 불에 타는 건물 :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 : 5년

 

이용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물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임의대로 처분이나

 

파손할 수 없습니다. 그 물건의 소유주와 합의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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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매 정 보  상담전화 : 062-526-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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