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상가건물의 최우선변제권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혼동하고계시것같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또한 선순위근저당권자보다 빠른 경우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에 대해 우선배당받는 것을 말한고 최우선변제는 대항력유무와 관계없이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3000만원이하일 경우 낙찰금액의 3분의1한도에서 900만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1일 이후 시행이므로 이전 근저당설정자에게는 해당되지않습니다.그러므로 이용자님이 질문하신 예)에서는 세입자가 근저당권자(국민은행) 보다 먼저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을것같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금액을 합한금액이며 주택임대차는 월세가 포함되진않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