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이해관계인,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락인(허가이유나
조건등),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매수신고인(허가를
주장하는)등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의
한 제도이다.
(경락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해관계인, 경락인, 매수신고인 등이 항고할 수
있고
결정
선고일로부터 7일내 (즉시 항고의 불변기간)에 해야 하고 채무자, 소유자,
경락자가
항고할 때에는 경락대금의 10분의 1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이것은
경매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항고보증금 제도란?
채무자
또는 소유자,경락자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경우에는 항고
보증금으로
경락대금의 10%(10/100)에 해당하는 금원(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보증보험제도나 기타 방법의 허용이 없이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만이
가능하며,
만약 위 항고가 이유없어 기각될경우에는 항고 보증공탁금은 반환받지
못하여
매득금에 포함되어 배당하게 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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