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금액
882
2004. 04. 03
최우선 변제금액이 광주광역시 경우 2001년 9월 15일 이후 3500만원 이하 1400만원까지 변제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상가 임대차의 경우 월세부분을 환산하여 적용하던데 예를 들어서 2000만원보증금에 월 100만원이면 1억 2천만원으로 계산하던데 주택임대차의 경우 2000만원에 50만원월세를 살고 있으면 환산으로 적용하면 3500만원이 초과하는데 주택임대차는 월세부분은 적용을 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