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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 변제, 인도명령

조회수 |

892

작성일 |

2004. 04. 01

질문1 최근 최선순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우선변제금액이 1400만원(광주)인걸로 알고있는데 2000만원 전세살다가 1400만원을 변제 받고 600만원을 못받는경우 배당을 받기위해 인도명령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배당을 받아야하나요?(즉 이사비용을 지급하지않아도되는지? ) 최선순위 배당받고 이사비용까지 요구해서그럽니다.. 배당을 받으므로 확인서를 받아야하면 인도명령이 필요치 않잖아요? 질문2 인도명령후 집행을 하여 물건등을 창고를 법원으로 부터 임대해서 물건을 보관하여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원주인이 찾아가는경우 그동안 비용을 변제 및 요구할수 있는지?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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