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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특별매각조건

조회수 |

659

작성일 |

2001. 06. 07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도시계획확인원만 법원에 제출하시면 됨니다.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여부를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원에 문의하시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등 농지취득제한의 예외 ]

 

(( 경매 이외의 경우도 포함 ))

 

*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지를 개간.간척한 자(농지법)

 

*시험지.실습지.종묘포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의 교육법에

 

의한 학교.농업연구기관.종묘기타 농자재생산업자 및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단체.

 

*농지를 상속받은 자(농지법)

 

*농지저당기관인 농.수.축협 및 금융기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9조의 2)

 

*영농조합법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도시계획내의 농지일지라도 도시계획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경락 취득해야 한다. (도시계획법 제78조)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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