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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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5. 30
경매에 나온 소도시의 주택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22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최저경매가격인 17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만원은 확정적인 액수입니까? 아니면 판사 재량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달라질수도 있나요? 달라질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정도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