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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항력에 대하여

조회수 |

653

작성일 |

2001. 05. 26

임의경매)국민은행 2000/10/13 근저당) 주택은행 1560만원 1997/06/26 근저당) 국민은행 1440만원 1997/11/20 가압류) 해남군수협 1347만원 1999/10/26 가압류) 정상배 810만원 2000/02/07 임대차) 이정복 2500만원 전입 : 1997/08/16 배당요구일자 : 2000/12/01 귀 사무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임의경매자가 주택은행이라면 임차인 이정복은 대항력이 없으나 이사건은 임의경매자가 국민은행이므로 국민은행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 이정복은 대항력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주택은행에 있는 저당권은 말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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