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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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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작성일 |

2004. 02. 22

`선순위전세권`은 일단 매수인의 인수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는 말소기준에 되어 소멸합니다. 1. 존속기간 만료일이 경매신청등기일로 부터 6월이내 2. 존속기간이 없는 경우(만료일이 이미 지나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포함) 3. 배당요구한 전세권(존속기간이 6월이상 남아있어도) 4. 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이 말이 맞는지요? 맞다면 소액임차인이 되는지 안되는지.기준일이 될수 있는건지요? 예를들어 2000년 10월15일 전세권 2002년 10월15일 저당권. 이렇게 있을경우 전세권이(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될경우)다가구 주택에서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을 가리는 기준일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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