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서울소재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 2억4천만원이 넘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그리고 상가임차인은 인도명령대상입니다.
2)환산보증금이 1억6천만원고 사업자등록일자 및 확정일자가 빠르다면 우선변제권
있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인입니다.그러므로 배당요구신청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지 배당받을수 있고 베당받지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3)그렀습니다.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대상 보증금이 4500만원이므로 여기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액보증금을 받을수 없고 확정일자 없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므로
낙찰자에게 모두 인수될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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