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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임대차보호

조회수 |

630

작성일 |

2001. 04. 07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설명과 함께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였을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있어야 하고

 

법원에 신고를 하셔야 함니다.(법원에서 조사시 신고하여야 함)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

 

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최우선변제 배당 범위

 

1차 저당권 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만원)

(만원)

84.01.01∼87.11.30

특별시.광역시

300이하

300

기타지역

200이하

200

87.12.01∼90.02.18

특별시.광역시

500이하

500

기타지역

400이하

400

90.02.19∼95.10.18

특별시.광역시

2,000이하

700

기타지역

1,500이하

500

95.10.19 이후

특별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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