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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경매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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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였을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있어야
하고
법원에
신고를 하셔야 함니다.(법원에서 조사시 신고하여야 함)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
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최우선변제
배당 범위
1차
저당권 설정일 |
지역 |
보증금
범위(만원) |
(만원) |
84.01.01∼87.11.30 |
특별시.광역시 |
300이하 |
300 |
기타지역 |
200이하 |
200 |
87.12.01∼90.02.18 |
특별시.광역시 |
500이하 |
500 |
기타지역 |
400이하 |
400 |
90.02.19∼95.10.18 |
특별시.광역시 |
2,000이하 |
700 |
기타지역 |
1,500이하 |
500 |
95.10.19
이후 |
특별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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